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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거리두기 전면개편', 다소 늦춰진다…현 체계, 일단 적용
작성일
2021-02-23 00:00



"거리두기 전면개편 초안 발표 시점 불명료"
코로나19 상황, 안정세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
현행 거리두기 체계 적용, '1주 더 혹은 2주 더' 논의해야
정 총리 "재난지원금 제외" 언급, "개편 기본 방향 말한 것"


애초 3월 적용을 목표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이 다소 늦춰진다. 28일 이후로는 현 5단계(1~3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일단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백브리핑에서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전면 개편) 초안 발표 시점이 불명료하다”며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더 차분하게 검토하면서 공개시점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어제(22일) 생활방역위원회 1차 토론이 있었다.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정부 내부 토론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 안에서 각종 자영업·소상공인 분야에 대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관련 협·단체와 기본 방역수칙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거리두기 개편 방향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거리두기 체계는 자율과 책임, 지속가능성을 중점에 둔다는 계획이다.

다만 3월 초 적용은 힘들어졌다는 분위기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한 달 동안 추세를 보면 주중에는 확진자가 증가했다, ‘주말 효과’로 인해 확진자가 감소했다, 다시 주중 검사량 증가에 따라 확진자가 늘어나는 반복 추세”라며 “상황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이뤄진 지가 1주 정도 지난 시점이고, 설 연휴가 지난지 1주 되는 시점”이라며 “이번주 상황이 중요한 부분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 28일로 끝나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적용은 연장된다. 단계 조정 발표는 26~27일 중 이뤄진다. 다만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로 유지할지 상향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장도 현행처럼 2주 단위로 할지, 1주로 할지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반장은 “총리가 말한 건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적 방향에 관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 출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59b&oid=018&aid=000485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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